로그인
법령
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고등법원 2007.06.14 선고 2007누7699 판결
양도소득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징수법시행규칙
동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
1998년
2. 서울행법 1998. 6. 12. 선고 98구2354 판결:확정
[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80]
양도소득세할주민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